■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설립일자

주소(본사)

주소(공장)

담당자

성명

부서/직급

E-mail

전화번호

Fax

휴대전화

신청사업

개요

사업명    2026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취득 및 컨설팅 희망 인증

□ 미국 FCC

□ 미국 FDA

□ 유럽 CE

□ 일본 PSE

□ 국제 IECEE-CB test

동사업 참여 현황

□ 기참여기업 ( 참여년도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분야만 해당 )

□ 2026년 신규참여

지원요청 내용

※ 컨설팅 요청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화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재난안전기술 또는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서(개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지원 결정	➡	통 보
신청인		행 정 안 전 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붙임1		신청 개요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 주요 제품/기술이 해당하는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중분류
자연재난 예방산업	□ 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예방산업
	□ 지진 및 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예방산업
	□ 기타 자연재난(황사, 대설, 폭염 등) 예방산업
	□ 화재 및 폭발ㆍ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사회재난 예방산업
	□ 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 기타 안전사고 관련 예방산업(산업재해, 범죄, 보안 등)
재난대응 산업	□ 재난 상황관리 관련 산업
	□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ㆍ구급 지원산업
	□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
재난복구 산업	□ 시설피해 복구산업
	□ 재난현장 환경 정비산업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 재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 재난 관련 안전시설 관리, 위험물품 보관 및 경비ㆍ경호업
	□ 재해보험서비스업
	□ 재난 관련 교육ㆍ상담ㆍ컨설팅업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는 [참고자료]와‘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15069244/fileData.do)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규격인증 획득 준비 현황

해외규격인증 획득 준비	□ 해외규격인증 획득 경험 보유 (인증명 : )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진행중 (인증명 : / 착수일 : ) □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준비 경험 없음
수출준비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해외지식재산권 보유 □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수출실적 (23년~25년)	□ 수출여부(3개년도) □ 수출여부(2개년도) □ 수출여부(1개년도) □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 없음
가점사항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최근 5년간(’21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경험 * ’26년 부스 신청 후, 비용 납부 완료시 점수 부여 □ 최근 3년간(’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수출상담회 참가 경험 □ 최근 5년간(’21년~) 행정안전부 주관 R&D사업 참여 경험 □ 최근 2년간(’24~’25년)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 경험 □ 최근 3년간(’23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 참가 경험

□ 인증취득 추진계획

인증명	품목	금액 (부가세 제외)		획득완료일(예정)
	해당 품목에 대한 HS Code 명기	인증비	시험비
		원	원
		합 계	원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합  계 : 인증비, 시험비 합계 금액

** 관련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제출 (선택사항)

□ 신청제품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제품명 및 용도
제품사양	◦ ◦ ◦
제품품질 및 특성	제품 품질, 특성 및 강점 분야 기술 ◦ ◦ ◦
제품사진

□ 매출 현황

구 분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총 매출액
국내 매출액
국외 매출액

□ 세부추진내용

구 분	세부내용
수출현황	수출현황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의 노력 기술 ◦ ◦ ◦
해외시장 경쟁력	신청제품에 대한 수출대상국 경쟁력 및 호응도 기술 국내·외 시장성 분석 내역(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 ◦ ◦
추진전략	인증획득 후 해외판로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 기술 (수출대상국의 오더 명시, 바이어 오더메일 등 수출예정 현황 등) 인증획득 방안(제품개발내용 및 사전 준비현황 등) ◦ ◦ ◦

□ 인증획득 필요성 및 기대효과

구 분	세부내용
필요성	해외 인증획득을 위한 목표, 필요성 등에 대해 명확히 기술 ◦ ◦ ◦
기대효과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 등 수치 기술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외 산업 파급효과 기재 예시) OO 인증 획득에 따른 OO 국가 바이어 OO社로 수출 및 OO불 수출 발생 ◦ ◦ ◦

□ 컨설팅 요청사항

구체적인 컨설팅 요청사항 작성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안전부는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컨설팅 진행 관리·이력 관리·사후관리, 컨설팅 만족도 조사,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co.kr) 사이트 내 기업 정보 업로드,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 안내·활용·성과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컨설팅 진행 과정, 소속기관, 부서, 직위, 수출액,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원링, 회사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기업 매출액, 컨설팅 진행 및 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컨설팅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

제공받는 자	주최기관, 재난안전산업 분야 사업 주관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컨설팅 이력관리, 컨설팅 비용 지원,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 안내·활용·성과관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컨설팅 진행 과정, 소속기관, 부서, 직위, 수출액,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원링, 회사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기업 매출액, 컨설팅 진행 및 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컨설팅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과정에 대한 정보 수신동의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컨설팅 프로그램 홍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성명, 컨설팅 진행 과정, 소속기관, 부서, 직위, 수출액,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원링, 회사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기업 매출액, 컨설팅 진행 및 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컨설팅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의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메일(예 □ 아니오 □) SMS(예 □ 아니오 □) 전화(예 □ 아니오 □)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ㅇㅇㅇ  (인)

붙임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아래의 자가진단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항목이오니 신중하게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 진 단 항 목	해 당	비해당
□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해당여부
▶ 사업화 대상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사업(‘20~’24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참여기업(종료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기관, 위탁기관, 협동기관 해당)
▶ 행정안전부 (’24년~‘25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은 인증 품목 및 규격의 타 기관의 중복지원 수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며, 내용상 허위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동일사업 지원 불가 등 행정안전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기업(기관)명:                       (직인)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20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5		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 이행확인서

1. 목 적

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하기 위하는데 있다.

2. 인증취득비용 및 기업부담금의 산정

① 인증취득 비용은 향후 예상소요비용을 인증비용, 시험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하고, 기업부담금은  인증취득비용 중 행정안전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세 제외)

3. 과제의 수행, 완료보고 및 지원금의 지급

① 본 사업의 총 과제 수행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인증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는 참여기업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참여기업은 인증취득 완료 후 2025년 11월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부속서류 포함)를 행정안전부와 지원업체((사)한국능률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 및 부속서류 항목은 최종 기업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③ 행정안전부와 지원업체((사)한국능률협회)는 참여기업이 인증취득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4. 관계자료의 제출

참여 기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원업체((사)한국능률협회)가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관계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기 타

① 기타 확인서에 없는 내용은 [별첨1] 컨설팅 신청 및 과제 수행가이드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원업체((사)한국능률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은 인증 품목 및 규격이 추후 타 기관의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한다.

상기 세부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명(대표자) :           (인)

20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